전년보다 1점 오른 62점… 한 계단 상승
"임기 내 20위권 진입" 공약은 물거품
청렴도 1등은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5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붉을수록 청렴도가 낮고,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국가에 속한다. 국제투명성기구 제공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평가돼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점수는 1점, 순위는 1계단 올랐지만, 상위 20위 안에 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쳤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로, 중간 수준의 국가청렴도라면 50점을 받도록 설계됐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8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 85점으로 공동 4위였다. 아시아 국가에선 홍콩(12위) 일본(18위) 대만(25위)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문 정부는 출범 당시 주요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을 설정하고 당시 52위였던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끌어올려 세계 20위권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임기 내 마지막 조사에서도 목표 달성엔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부패와 뇌물 존재 여부△ 직권남용 공무원 처벌 가능성 및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 △공공자원 관리 계약에서 뇌물 관행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나 뇌물 △정치 부패 만연 정도 등에서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거나 정체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나 불공정 논란이 점수 상승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정권 초기에는 촛불집회 등으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됐다가 최근 정체되는 양상"이라며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대두된 공정 문제를 비롯해 (부패와 관련한) 관행, 정책,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력에 비교하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수준"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관으로 재편하고 역할 강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실효성 제고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 및 부패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범위 확대 △각계 청렴교육 확대 △공공·기업·정치·시민사회 협력적 청렴 거버넌스 복원 △반부패 운동 및 문화 확산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퇴휴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부패인식지수를 향상시킨 나라가 됐다"면서도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상층의 반부패 의식과 공정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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