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모두 '안미경중' 안 된다지만
尹, '한미동맹 강화' '중국 협력 확대' 되풀이
李, '실용'만 내세울 뿐 각론은 턱없이 부족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더불어 한국 외교의 중대 변수인 ‘미중 갈등’에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북정책 차별화에만 공들일 뿐, 우리의 경제ㆍ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두 나라의 전략경쟁에는 구체적 평가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5일 복수의 외교 전문가들은 “경제도, 북한도 미중관계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해결돼야 하는 사인인데도 대선후보들의 관점은 온통 북한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만해협과 5세대(5G) 협력,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 미중 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한복판에 놓여 왔다. 최근 중국을 ‘뒷배’ 삼은 김정은 정권의 잇단 미사일 도발 사례처럼 대미ㆍ대중 외교는 북한 문제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 미중 갈등의 속성을 꿰뚫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선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안미경중' 안 된다는 윤석열의 모순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 기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에서 좀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날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한 윤 후보 측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구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다를 게 없다. 그나마 ‘군사ㆍ안보는 미국, 경제통상은 중국’ 등 편들기가 도드라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무뎌지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할 때 해법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원칙이 불분명하니 각론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윤 후보 측은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무역협정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중국 주도의 RCEP와 미국이 구상하는 IPEF는 상호 충돌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히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표방할 경우 IPEF 참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정부 당국자는 “IPEF는 정치적 성격이 큰 배타적 협의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용'만 되뇌는 이재명, "무엇을? 어떻게?"
조 바이든(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워싱턴=AFP 연합뉴스·베이징=AP 뉴시스
‘실용’을 앞세운 이 후보의 대외정책도 알맹이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윤 후보를 향해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면서도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정도의 설익은 입장만 되뇌는 데 그쳤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가령 이 후보는 다자협의체인 쿼드(Quad), IPEF 등에 대한 평가를 보류했다. 미국이 한국에 직접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는 만큼 미리 수선 떨 필요가 없다는 논리지만, 국익과 직결되는 특정 사안에 대선후보로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건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언제나 국익을 강조했으나 현실은 주체적 외교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 후보의 발언만 보면 실용은커녕 현 정부의 ‘레토릭(수사) 외교’를 답습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외교가에선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상수’가 돼버린 미중 갈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관계의 파급력을 간과하고 남북관계에 올인한 것이 현 정부 패착”이라며 “대선후보가 언행을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원칙에는 철학이 드러날 수 있는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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