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보는 규제 개혁에 소극적? 박근혜 정부보다 3.2배 많이 풀었다"

박수현 수석, 페이스북에 반박글
"신성장 산업에 과감한 세제 혜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총 제도 개선 건수는 지난 정부의 3.2배에 달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의 고충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섰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뒀다”며 “현정부의 총 제도 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의 3.2배”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민원 해결) 제도, 기업 현장방문 확대,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등의 노력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규제개혁 건수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2차 전지, 수소 산업 등 국가전략 산업, 혁신형 신성장 산업에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 제도) 적용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부는 규제 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