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

대검에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 설치키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급으로 외부에서 뽑겠다는 계획을 공고 4일 만에 철회했다.

법무부는 21일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 및 직제 규정 취지 저촉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검찰 내부 구성원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들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법무부는 경력 검사 임용 계획은 철회해지만,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