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골프장 이용가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이용표(그린피) 대폭 인상, 경기보조원(캐디) 강요 등 배짱영업에 나서는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우리 골프 선수들이 세계 정상권에 있고 국내 골프 인구도 480여만 명에 이른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골프장의 양적 성장에 따라 건전한 생활스포츠의 토대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 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오늘 골프장 이용가격을 합리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중(퍼블릭) 골프장에 부여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경기보조원 이용을 강제하는 불공정한 표준약관을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 골프장은 '골프문화 확산'을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대폭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지원 취지와 다르게 최근 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수준으로 급격히 올리거나 경기보조원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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