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교부금 감축론 적극 반박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수원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방학식에서 교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교육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교육교부금 개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획재정부 움직임에 교육부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축소를 뼈대로 하는 제도 개편을 저울질 중이다. 축소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세수와 연동돼 있어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46만 명인 학령인구가 2060년 302만 명으로 44.7% 감소하는 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는 증가해 교육교부금 재원은 같은 기간 54조4,000억 원에서 164조5,000억 원까지 확대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이를 정면 반박했다. 학생 수는 줄어도 3기 신도시 건설 등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학교·학급·교원 수가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2021년 학생 수는 250만 명 줄었지만, 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학교·학급·교원 수는 각각 1,716개, 2만1,000개, 9만5,000명 늘었다. 앞으로도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 237곳을 포함해 576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과 교육교부금 비중 역시 2011~2022년 연평균 14.1%와 11.0% 수준이고, 올해엔 각각 13.9%와 10.7%로 그마저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경기침체 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되는데다 법률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교육부도 교육 재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4월부터 기재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의에 앞서 부처 간 장외 여론전 아니냐는 지적에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있지만 장외 여론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부처 내 논의를 넘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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