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코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 세대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정책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尹 "코인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가 선공을 날렸다. 그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20%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식은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윤 후보가 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다.
윤 후보는 "5,000만 원 세금 면제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꺼낸 李,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로부터 1시간 뒤 이 후보도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즉각 반격했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4대(두나무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였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자산이 아니다. 의무공시, 불공정거래 금지 등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시장 발전이 지체됐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가상자산 5,000만 원 비과세’ 공약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 그에 준해서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李·尹 모두 "우리나라도 ICO 허용하자"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자산 공개(ICO)’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ICO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유통해왔다. 이 후보는 ICO 금지 정책에 대해 “국부 유출”이라며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또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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