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뛰고 다중채무 늘고' 소상공인 부채 빨간불... 정부, 금융지원 재연장 또 고민

금융위원장, 대출지원 재연장 가능성 언급
2년간 대출잔액·다중채무자·금리 ↑
중기·개인사업자 상환부담 늘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상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대출지원)’ 조치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시작돼 세 차례 연장된 대출지원을 또 한 번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지원을)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상황과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료시점을) 결정하겠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는 지난해 9월 3차 연장 당시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연착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마지막 연장임을 시사했던 것에서 한걸음 물러난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지원 재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지원 규모는 현재 272조2,000억 원으로 대출지원 초기인 2020년 8월(75조8,000억 원)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었다. 잠재적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중기·개인사업자 대출도 지난해 12월 886조4,000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이처럼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기업·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약채무자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 수도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수는 27만2,803명이었다. 2019년 말(12만8,799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 압박 가중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나 오른 기준금리도 중기·소상공인 차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9~11월 중소기업 담보대출 금리(1~3등급)는 2.56~2.80%로, 전년도 같은 기간 금리(2.13~2.41%)에 비해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같은 기간 0.5%에서 1.25%로 0.75%포인트 인상된 영향이다.

중기업계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율(5.13%포인트)보다 3%포인트가량 더 높은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이 '3월 지원 종료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등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대출지원 재연장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상화 시기와 방법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말하며 추가연장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