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인 강원도 강릉의료원 간호사가 코로나19 병동 바닥에 앉아 잠시 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여야 5개 정당 모두 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9일 대선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엔 동의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해 각 당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등 세부 공약에 9·2 노정합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인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 체계가 지속되게끔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향"이라면서 "공공병원을 짓는 부분을 포함해 평상시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공공의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원 설치를, 정의당은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대 간호사 주 4일제엔... 국민의힘, 국민의당 미온적
문제는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에서 갈렸다. 보건의료노조가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특히 교대제 근무 간호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잦은 이직, 번아웃 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주 4.5일제 시범 실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 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인 최연숙 의원은 "주 4일제 도입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주 4일제를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데 의료인 양성은 정원 통제를 받고, 노동 일수 감소로 임금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시범 사업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장성인 교수는 "노동 분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검토된 바 없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한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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