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에 합의가 가능하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분권형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밝혔으나, 개헌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이슈 블랙홀'로 꼽히는 개헌이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1987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 상태에 안 맞다"며 "재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 본인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개헌 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해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이) 어려운 일이겠는가"라며 "국가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만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게 된다면 4년 뒤인 2026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또, 대통령 임기 2년 차마다 총선이 실시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20년에 취임한 후 꾸준히 5년 단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가 쉽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촛불혁명 직후에 (개헌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이 네거티브 공방과 소규모 정책 경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 후보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대형 어젠다를 던져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개헌에 보다 소극적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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