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오차에 기재부 세제실 '대수술'... 추계 방식·인력 구성 싹 바꾼다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 재점검·투명성 제고
오미크론에도 "작년 4.0% 올해 3.1% 성장 유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방문해 세제실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과 세제실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바꾼다. 그동안 세제실은 전문성을 고려해 다른 조직과의 인사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관행도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세수 오차가 크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근본적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세제실 개혁’을 예고했다. 역대 최대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기재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제출할 당시인 2020년 9월 세수가 282조7,000억 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금이 31조6,000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19조 원가량의 추가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또다시 10조 원가량의 '추추가' 세수를 고백했다. 지난해 본 예산 대비 약 60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힌, 역대 최대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하고, 추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를 하는 ‘총괄국’뿐 아니라 재산, 소비 등 다른 국장과 주요 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의사결정이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실 인력 구성도 크게 흔들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다 보니 사무관 때 세제를 한 사람이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해 다른 실국에 비해 칸막이가 높은 구조”라며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추계가 정확했는지, 세제 개편과 운용 방식이 조세형평성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성과 평가 체계도 자체 운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돼 조금 걱정도 있지만, 성장률 목표치인 3.1%는 유효하다”며 “지난해 성장률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4.0%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