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기관 지정 여부 이달 말 결론
기재부 출신 정은보·이찬우에 방패 기대
"공기관 후보, 금감원이 자초한 면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매년 1월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할까봐 마음을 졸였던 금융감독원이 올해는 느긋한 분위기다. 정은보 원장, 이찬우 수석부원장 등 과거 기재부 수뇌부였던 '전관 콤비'가 금감원을 이끌고 있어, 어느 때보다 무난하게 공공기관 지정을 막아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 신규 지정·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와 금융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금감원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금융당국 간 샅바싸움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풀렸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면 금융감독 기구 독립성과 금융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하지만 기재부가 2018년부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재부는 금감원이 2017년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감사원 지적을 받고, 간부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는 비대한 조직 구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반대로 공공기관 지정을 지금까지 가까스로 면하고 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뉴시스
올해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 기류는 다른 때와는 다르다. 정 원장, 이 수석부원장이 2013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년 가까이 기재부 차관보를 앞뒤로 맡은 만큼 기재부 압박에 맞설 방패로 견고하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감원 넘버 1, 2가 기재부 요직을 거쳤다 보니 과거보다 공공기관 지정을 원만하게 피할 것이란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기관 지정이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2차관 소관 업무라 1차관 라인인 차관보 출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기재부가 금융위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제시한 조건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이행 △5년 내 상위직급 비중 35%로 감축 △해외 사무소 폐쇄 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최종 판단은 기재부 몫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선 공공기관에 편입되면 금융위에 이어 기재부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더 생겨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채용 비리에 이어 최근 사모펀드 관리 부실까지 금감원이 공공기관 후보군에 오르는 것을 자초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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