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소집 통보…구체적 안건은 미정
"중대재해 전문성 있는 검사 발탁" 이야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2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1일 소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위원들에게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위원장 및 위원 사정에 변수가 없다면,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인사위의 구체적인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 장관이 예고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기준 및 원칙을 논의하고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이후 예정된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장급인 광주·대전고검 차장 자리에 전진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 있는 자원을 발탁하려고 한다"고 인사 기조도 언급했다.
검찰 주변에선 검사장 인사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에서 공안부를 거치며 노동 사건을 맡았던 정영학(49·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과 진재선(48·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거의 없어, 친정부 인사를 승진시켜려는 '보은 인사'로 의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독일 출장 중인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수단인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재차 인사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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