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尹 '방역패스 철회' 주장에 "안 할 자신 있나"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판단 신중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가진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그분들이 정권 잡은 뒤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와) 같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뭐라 말씀하실지 그 대답을 듣고 싶네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 철회' 등을 한 줄 공약으로 띄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돌직구 질문을 날렸다.
윤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 등을 주장하며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이를 대체할 뚜렷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현재로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자 보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적 이유로 방역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윤석열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주장에 "안 할 자신 있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 교수는 12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의 효과가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되물었다.
실제 방역패스 도입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위중증 중환자 급증과 병상 부족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럼에도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방역패스 전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된 소송도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방역은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사실상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방역패스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거리두기 다른 형태로 강화될 수밖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만약 법원의 조치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망했다. 현재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단위 면적당 출입 인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방역패스가 무력화된다면 단위 면적당 숫자를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방역패스를 밀집도가 훨씬 높은 만원버스나 지하철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중교통 이용까지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사회 필수시설을 막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식의 비교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16일로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에 대해선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하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 설 연휴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 교수는 "오미크론이 없다면 점진적인 완화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미크론 자체가 언제든 우세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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