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치적 전환 시기, 긴장 고조 안 돼"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 ‘북한 변수’가 돌출하는 상황에 제동을 걸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1일 재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철저한 선거 중립’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선’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때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는 선에서 대응해 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판에 북풍(北風)이 부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대한항공(KAL) 폭파 사건, 이선실 간첩단 사건, 총풍 사건 등을 통해 한국 대선과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내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감행할 경우 대북 강경론이 불붙으며 '정권 심판론'으로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불을 붙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타격뿐”이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속내는 결국 북한을 향해 “대선 개입 생각을 포기하라”고 경고하면서, 국내 정치권을 향해 “반북 정서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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