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찾아 '통일 법제' 논의도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를 찾아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에 대해 강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에서도 스타트업계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런 청년들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든 창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축 중이다.
박 장관은 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사무소를 찾아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 법제 정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 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한 박 장관은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행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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