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제안 땐 거부
9개월 만에 입장 바뀐 정부
"오미크론 대응 전략상 필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왼쪽) 서울시 교육감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낸 '학교 내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비하는 것으로, 학교 내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신중론은 여전하다. '가짜 음성'이 나온 학생이 등교할 경우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내 자가검사키트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자가검사키트 활용 방안을 세우고 있다. 학교나 다른 데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정부 "PCR 무한대 늘릴 수 없어"… 자가키트가 대안?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운영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학교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9개월 만에 바뀌었다. 이 방안은 오 시장이 이미 지난해 4월 정부에 제안한 카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오 시장의 제안에 따라 기숙사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확도 논란이 크고 자칫 학교에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건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다. 이달 말 우세종이 되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체계로는 급증할 검사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을 PCR 검사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무증상자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토록 하는 건 검사 수요를 분산하려는 이유에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 검사량을 85만 건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도 "PCR 검사를 무한대로 늘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도 정부에 '오미크론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방역 전략을 신속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청소년 감염 비중이 줄지 않는 것도 고민거리다. 이날 18세 이하 청소년 감염자는 전체 확진자의 26.5%를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확진자 수는 떨어지는데, 청소년 감염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건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주 검사하는 비용·학생들 스트레스 상당할 것"
래피젠사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래피젠 제공
그러나 교육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가짜 음성 때문에 학생이 등교할 경우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생길 수 있다. 송선영 전국보건교사노조 대변인은 "정확도가 낮아 지난해 오 시장이 적용 방침을 밝혔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매일, 자주 자가검사키트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인력과 비용,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한다면 등교 전 집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차미향 한국보건교사회장은 "학교에 와서 검사를 위해 마스크를 벗으면 교내 감염 우려가 크고, 학교에서 확진이 나온 아이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 비교육적"이라며 "집에서 검사하고 기존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하는 방식이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짜 음성으로 인한 피해는 학교가 아니라 방역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도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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