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정의당 여가부 폐지 두고 맞짱
①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
"여가부는 남성혐오부로 변질돼"
"기능 이관하며 약자 보호 강화해야"
②류호정 정의당 의원
"실책에 통째로 없애는 건 부적절"
"'성차별 컨트롤 부서'로 강화해야"
'가족·청소년 기능 분리'는 공통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다.(위쪽 사진)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날 윤 후보의 글을 패러디해 '여성가족부 강화'를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이 일곱 글자로 인해 '여가부 존폐' 논쟁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해산을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청소년·가족 기능은 떼어 내되, 성평등부로 격상시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선다.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각각 각 당의 구체적 논거를 제시했다.
윤석열이 갑자기 '여가부 폐지' 들고 나온 이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치고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류 의원은 윤 후보의 SNS에 대해 "선거용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개편된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실을 들며 "윤 후보의 일곱 글자는 정책이 아닌 전술"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원 전 지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여가부 폐지는 정책본부가 한 것이 아니다"며 윤 후보 단독 결정임을 시사했다.
장 본부장은 윤 후보가 '양성평등가족부' 신설에서 '여가부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을 수렴하며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결정에 한몫을 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를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하는 이유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장 본부장은 "여가부가 사실상 남성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폭력 예방 교육자료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말라'고 쓰거나, 고등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자료에 '남성들은 단순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묘사했으며,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성인지 교육 영상에서 '남성은 성범죄의 가해자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남성들의 해명은 시민적 의무'라고 했다는 예시들을 나열했다.
장 본부장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좋지만, 이젠 젠더 갈등을 양산하는 단어로 오염됐다"고 했다. 또 여가부 자체가 기능이 아닌 이념에 기반한 부처이기 때문에 앞선 언급한 문제들은 구성원 교체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대해 여가부나 여성단체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나 "몇 가지 실책이 있었다고 해서 부처를 통째로 없애야 한다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동 부문의 수치를 예시로 들며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성차별이 남아 있다고 했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5%로 남성(29.4%)에 비해 높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남성 취업자 지수는 전년보다 8만2,000명 줄어든 데 비해 여성은 13만7,000명이 줄었고, 돌봄 공백 때문에 여성 휴직자가 남성에 비해 1.7배 많다고 했다.
류 의원은 국제사회의 성평등지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장 본부장은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에서는 2020년 기준 세계 11위, 아시아 1위를 자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 활동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지수는 남녀 인권이 똑같이 낮은 경우 오히려 점수가 높아진다"며 적절치 않은 논거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에 "성평등지수가 세계 몇 등을 하든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과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받았다.
여가부의 기능들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사회 구현, 젠더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을 발표했다. 뉴스1
장 본부장은 "여가부의 일 대부분이 원래 복지부 소관이었다"며 폐지되더라도 기능을 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문제와 돌봄 공백도 복지부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장 본부장은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무차별 지원되는 사업도 많다"며 "깔끔하게 박살을 내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여가부에서 놓치고 있는 싱글대디 문제, 아동, 가족, 인구 감소를 폭넓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선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무차별적인 지원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류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여러 부처가 함께한다"며 복지부 소관의 기능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차별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 여가부도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격상, 현재 다루지 못하는 성차별적 문제들(비혼 출산, 워킹맘, 노인 여성 정책)을 총괄하고 추가로 '성폭력 근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소개했다.
다만 "불필요한 혼선을 일으켰던 가족과 청소년 기능은 떼 내 별도의 부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호정(왼쪽) 정의당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이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성가족부 존폐에 관해 토론했다. 유튜브 채널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캡처
류 의원은 "정치 갈등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논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윤 후보가 앞서 주장한 '성범죄 처벌 강화'나 '무고죄 처벌 강화'를 국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그는 이날 토론에 대해 "가족,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나 여성 성폭력 피해 등 여성 부문에 대한 이야기는 적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없이 여가부를 갈가리 찢겠다는 말로만 들린다"고 평가했다.
장 본부장은 "존속을 고민할 단계는 충분히 지났다"며 앞선 여가부 폐지 논거들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과 달리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비겁하다"는 지적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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