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강화' 교육 공약 발표
"금수저·흙수저 대물림 돼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며 교육의 '기회의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생도 문항 검토에 참여
민주당 선대위 교육전환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후보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수능시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난도를 무리하게 높이다 오류가 있는 문항까지 출제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논란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선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시·정시 비율을 조정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시전형은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각 대학 수시 모집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시전형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공교육 결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에듀버스를 구축해 학생도 교사도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할 디지털 학습기기를 학생 1인당 1개씩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 공약과 결부한 지역대학 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대학 진학을 위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 기본금융(최대 1,000만 원의 장기·저리 대출) 지원 및 기본주택(소득·자산 제한 없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각 지역대학이 교수와 시설을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공동학위까지 가능한 연합대학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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