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 드라이브 재시동 여부 주목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 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한동한 뜸했던 검찰 개혁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검찰은 2,500명으로 (공수처의) 100배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거대한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 되었고, 독재정권이 무너지니까 기무사나 국정원이 했던 역할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소독점률을 깨고 부정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여 명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도 "공수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검찰에 의해 조롱이 됐다"며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인식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 행위'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수사를 명분으로 고위 공직자와 상관없는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실시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사법개혁특위엔 김용민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원·민형배·이탄희·황운하 의원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을 주도해온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김남준 변호사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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