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상금 4월부터 지급
구충곤 전남 화순 군수
전남 화순군은 60만 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100% 인상해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만 원 이상 주는 곳은 화순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오는 4월부터 인상된 농어민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본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해 관련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54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도비 21억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억4,000만 원은 모두 군비로 충당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19년 12월 처음으로 7,430가구에 30만 원씩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2개 전체 시·군이 동일하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했다.
농어촌지역인 전남은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좌절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화순군이 농어민 수당을 인상키로 결정한 데는 구충곤 군수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구 군수는 지난해 2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급액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공식 제안하는 등 꾸준히 인상 노력을 해왔으나 이후 진전이 없었다.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 불출마 선언을 한 구 군수는 "민선 7기 군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을 국가 정책으로 삼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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