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정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피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별·보편지급 방식에 대해선 행정절차 간소화, 소비 진작 효과를 들어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선별지원 과정에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다”며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기 활성 효과를 얻으려면 신속히 지급돼야 하는데,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에는 지급 기준 관련 이의제기로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서로 맞아떨어진다. 이 후보는 설 전까지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 장관은 출마에 뜻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에 참가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개인적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대해선 강력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방역 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며 “확진자 폭증 시 의료체계 등의 사유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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