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대책 발표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 위해 40조 대출도 공급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뉴스1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일시적으로 두 배 높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40조 원의 신규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요가 몰리는 설 연휴 전후로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는 만큼,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사과·소고기 등 16대 성수품 20만4,000톤을 공급한다. 전년보다 3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공급량이다. 특히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가격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할 계획이다.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385억 원을 투입, 연간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계산 시 20%(전통시장 30%) 할인해주는 식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이달 10~28일엔 주요 성수품 대상 할인 한도가 2만 원으로 높아진다. 대형마트에서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고, 온라인몰에선 20% 할인권을 내려받은 뒤 결제 시 적용해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을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역시 모바일상품권(10% 할인)의 경우 70만 원→100만 원, 지류 상품권(5% 할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0조 원의 신규 대출도 공급한다.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저금리 융자 지원(35조8,000억 원)과 별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주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 원)도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 방침도 밝혔다.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인 126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도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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