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28회 진행… 19만명 검거·9000명 구속
대장동·투기 수사 미진 지적엔 "100% 동의 어렵다"
사건처리 기간 연장엔 "수사 완결성 높이는 과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달로 1년을 맞았다. 국수본은 "범인 검거·진압에 치중했던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고위층 대상 수사의 성과가 미진했고 스토킹 살인 등 강력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수본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에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년간 주요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8회 진행해 19만363명을 검거하고 그중 8,9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서민경제 침해범죄(보이스피싱, 불법대부업 등) 11만3,359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5만5,032명 △사회 부조리·부패 범죄 1만1,762명 △신종 범죄(가상자산 등) 1만210명 등이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로 46만 명가량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는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사고 관련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고, 사이버범죄 온라인신고시스템 개선으로 월 평균 1,100명의 피해자가 경찰 출석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는 경찰의 책임수사 시스템이 처음 시작된 원년으로 제도가 갖춰지는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송파구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 등을 대응이 미진했던 사건으로 꼽았다.
국수본은 대형사건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엔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입증해 총 8명을 구속했다"며 "특히 현직 의원을 국회 동의까지 얻어 구속한 건 흔치 않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투기 사건에 대해선 "현직 의원을 포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제도 때문에 수사 진척 상황을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수받고 우리도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는 등 원칙에 따라 협력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64.2일로 전년(55.6일) 대비 8.6일 증가했고,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같은 기간 4.6%에서 10.9%로 크게 늘었다.
국수본은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지휘 및 심사 체계가 세밀하게 도입돼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며 "수사관 1인당 업무 부담을 적정화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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