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허물어 주차 면수 확보하는 '그린파킹'
2004년부터 시행... 부지 확보 한계점 도달
전문가 "근본적인 주차공간 공급 대책 필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 서울시 제공.
주차난으로 시름하는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그린파킹' 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 면을 확보하는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가 2004년 처음 도입했다.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용지 확보에 애로를 겪으면서 사업부진 현상이 나타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25개 자치구는 2020년 한 해 480곳에서 1,137개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실적(750곳, 1,702면) 대비 3분의 1이 감소한 것이다. 사업 초기(2004~2015년) 연평균 4,229면에 비하면 60%가량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도심 내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힘들어 사업 성장이 많이 더디어졌다"고 말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실제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그린파킹 사업을 2010년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2012년엔 나대지도 포함시켰고, 2016년엔 근린생활시설에까지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확보 주차면 수는 2016년 1,702개에서 2019년엔 1,300개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소유주가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68%에 이른다"며 "공동주택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사업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춤해진 그린파킹 사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선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만, 주민 참여로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주차난의 심각성에 비해 그린파킹은 공급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개발이 어려운 구도심은 공공용지나 도로 지하 공간 등에 주차공간을 개발하고, 신도심은 몇 개 필지를 묶어서 지하 주차장을 개발하는 등 대규모 공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파킹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주차공간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그린파킹 사업은 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시에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차난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94.6%, 전반적인 만족도도 85.1%로 높게 나타났다. 또 빈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주민들이 부가수입을 얻을 수도 있어, 은퇴를 한 60대 이상 연령층이 절반 가까이(47.9%)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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