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거래 등 287건은 세무조사 의뢰
경기도청 전경
납세를 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 등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 조사,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김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이 밖에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거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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