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주거·의료 불평등 심화… 정책 검증 받아야"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평등끝장넷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토론거부·선심성 감세 경쟁 규탄' 신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경쟁 대신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에 치중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서민은 안중에 없는 정책만 제시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선심성 감세 경쟁을 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불평등끝장넷은 참여연대 등 전국 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선 대응 기구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동, 주거, 의료 등의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선후보 간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지난해엔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며 "20대 대선은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타파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투명한 정책 검증이 필수"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주거 정책이 서민 주거 부담 해소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수 민 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집값은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는데도 후보들은 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보다 다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에만 주목한다"며 "거대 양당이 한국 사회의 주거권 증진보다 기득권 이익 수호를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공공의료 강화 논의가 없다고도 단체는 지적했다.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공공병원이 전체 확진자의 90%가량을 진료하면서 그간 이곳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데도 공공의료 논의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불평등끝장넷은 "한층 깊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회보장의 국가책임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이 무엇인지, 취약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유권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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