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
"금융취약층 불법사채 내몰릴 수도"
국내 대부업체 대출잔액 및 이용자 수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대부업체 이용자가 6개월 만에 약 16만 명이나 줄었다. 연이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15만9,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잔액도 14조5,14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2억 원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267만9,000명을 기록한 후 6년 새 약 145만 명이 줄었다. 연이은 법정최고금리(최고금리) 인하(2014년 연 34.8%→2016년 27.9%→ 2018년 24%)로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를 강화했거나 신규 영업을 중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최고금리 격차가 줄면서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 영업을 축소했고,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0년만 해도 한국 최고금리가 일본보다 24%포인트나 높았지만, 2018년 이후 양국의 최고금리 격차는 4%포인트로 좁혀졌다.
실제로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와 조이크레디트의 대출잔액 합계액은 2019년 1조9,000억 원, 2020년 9,000억 원, 2021년 상반기 6,000억 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 7월부터 한국 최고금리(연 20%)가 일본과 같아진 만큼 대부업 이용자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개인 간 대출을 연계해주던 대부업자(P2P 연계 대부업자)가 2021년 상반기에 저축은행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전환한 것도 대부업 시장이 축소된 이유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체 두 곳이 금융위에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고금리를 10~15%로 내리는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는데,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가 시장을 떠나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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