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오수 검찰총장 "선거 수사 공정·중립성 유지 중요"

대선·지선 앞두고 "수사·언행 신중" 내부 단속
수사권 조정 등 변화엔 "안착 기반 마련" 평가
피신조서 증거 제한엔 "업무 전환 필요" 당부
"공판 인력 증원과 영상녹화 증거 입법 노력"

김오수 검찰총장. 배우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단위 선거들이 잇따라 치러질 새해를 앞두고 검찰 구성원에게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당부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만반의 준비와 대응도 주문했다.

김 총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예정돼있다"며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관련해 "지난해는 검찰 업무에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이 초래됐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많았다"며 "그러나 충실한 준비와 창의적인 대응 덕분에 업무 혼선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부패 등 국가 범죄대응 역량은 견고히 유지하면서 금융·서민다중피해·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등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분야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장기미제 사건도 크게 감소시켰다"며 "추가 제도개혁이 언급되고 있지만 검찰 기능과 역할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해 신뢰를 탄탄히 쌓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김 총장은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두고는 "앞으로 공판 환경이 크게 달라져 영상녹화 조사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등 치열한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는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며 "공판업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서 작성 등 기존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 대비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과·조사과를 적극 활용, 경찰 등과 공소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며 △공판 인력 증원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교육·지원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확보 입법 건의 등에 대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피해자 지원도 국민 입장에서 신속·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형의 집행, 특히 벌과금 집행은 검거·유치보다 실질적인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국민이 맡겨 주신 6대 중요범죄는 정예화된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호송·인치, 피고인 등 영장 집행과 사찰 조회 등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인권보호 차원에서의 경찰수사 사법통제·직접수사 내부점검 △사건 관계인·유관기관·구성원 간의 소통과 배려 등도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