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 초광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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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 초광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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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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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연합뉴스

12월 28일,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가 개통되었다. 올해 연말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개통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이 하나로 연결되어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충청과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의 신규 광역철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철도를 따라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시·도 간 초광역협력이 촉진되고, 크고 작은 협력의 축적을 통해 권역 전체가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있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메가시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역의 위기감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반 산업, 플랫폼 중심 기업들은 인재 영입과 경험의 공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들은 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부울경은 작년 2월에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에 앞서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연구용역 등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도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였다. 협의회 내 공간·산업·사람·제도 분야별로 소관부처에서 실무 TF를 가동하여 권역별 추진상황과 과제별 실행전략,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초광역협력의 추진체계인 특별지자체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별지자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전략 산업의 선정, 인재 양성체계 마련, 교통망 구축 등 분야별 사업들을 지역 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사무를 특별지자체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협약 체결, 특별지자체 운영의 기반이 되는 규약 제정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으로 가기 위한 초광역협력이라는 길이 열렸다. 부울경이 선도모델로 자리 잡으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생존의 절박함에서 시작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이 꾸준한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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