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교성지새남터기념성당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들이 세계 사형 반대의 날 기념 조명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종교·인권·시민·사회·학술·법조 단체들이 결성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가 한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나려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은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꼭 24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석회의는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종교계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이 사형집행을 막아내왔다고 평가했다. 연석회의는 또 "그러한 노력이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UN) 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찬성 표결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사형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연석회의는 "유엔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됐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이니 75% 가량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셈"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어 본회의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사형제도에 대해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연석회의는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연합,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이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앞의 두 번과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도 모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국회와 정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생명존중과 진정한 정의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연석회의는 "모든 후보들에게서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답을 듣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결성된 연석회의에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불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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