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체회의서 의결
"수신료 현실화 필요"
과방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 등 통과해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과감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KBS는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 7월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의결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에 앞서 KBS의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 및 제, 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영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선 구조조정 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려면 앞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 2010,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모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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