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판사 사찰'에 폐지 방침 재확인
"대검 이견 없어… 업무 투명히 책임 명확히"
대장동 극단 선택엔 "지휘책임자로서 송구"
검찰 인사 예고… "중대재해 전문 자원 관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조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 뒤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재차 쐐기를 박은 셈이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해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대검도 크게 이견이 있지 않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어 가닥이 잡히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거론하며 "2003년 청와대 근무할 때 보니 국정원이 수집·검증이 합쳐져 있어 분석 단계에서 가공·편집돼 최종적으로 정보 가치가 떨어지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집과 검증을 완전 분리해 업무 처리를 투명히 하고, 수사에 정보가 활용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조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자, 검·경 수사권 개혁 관련 법령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인권보호부 설치 등 직제·사무개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조직문화 개선"이라며 "아직 큰 변화라 단정짓기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 후 검찰 재수사 요구에도 진전이 없자,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서 77억 원대 분양권 전매 부당이득 부동산업자들을 기소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민생 범죄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제대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검찰이 나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중 핵심 인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두고는 "두 분이 수사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점은 지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한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또 "중간에 '쪼개기 회식'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불찰도 있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해당 수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로비 의혹 관련 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하고 싶다"며 "지금 광주고검, 대전고검 차장(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중대재해에 전문성 있고 관심 높은 우수 자원을 발탁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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