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탄소중립 기술투자 두 배 늘린다

산업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에 4,1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 병목요인을 점검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안보 실현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서도 산업부는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신시대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도약’과 ‘공급망 안정화와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빈틈없는 경제안보 구축’을 주요 목표로 강조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는 데 맞춰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탄소중립 산업기술투자를 올해 2,130억 원에서 내년 4,13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6조7,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 산업의 세계 1위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 역량을 확충하고, 스마트야드와 무탄소선박 개발에 공들일 것”이라고 했다.

미래차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도 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렌터카 회사 차량의 13%를 미래차로 바꾸는 구매 목표제를 본격 시행하고, 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사용후배터리 산업도 키운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을 육성해 경제안보를 실현, 제2의 요소수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요소 외에도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병목요인을 점검하는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내 비축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통상 부문에서는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이 추진된다.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선복 확충, 운임 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추가 등 물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필수인력의 해외 이동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4년 반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을 준비했다”며 “내년엔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