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국가 대상 보건복지 협력 간담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대외 경제전략의 양대 핵심 축으로 삼았던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역대 최고 수출과 무역 다변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가 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세밀한 전략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수출 늘고, 교역 의존도 분산 효과
2017년 하반기 문 대통령이 직접 개념을 제시하며 힘을 실었던 이 정책은 5년 차를 맞는 올해까지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아세안 10개국에 인도까지 포함한 신남방 지역 국가와의 관계를 4대 열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신남방 정책 추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961억 달러였던 신남방 지역 수출액은 이듬해 1,000억 달러 시대(1,103억 달러)를 열었다. 올해는 11월까지 1,119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다.
투자 규모와 영역도 확대돼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는 계기가 됐다.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현지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이 내년 1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전기차와 배터리, 전자기기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신속히 협의해 중국에 편중됐던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한 점도 신남방 정책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체결로 향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세밀한 정책 수립, 중소기업 진출 지원 확대해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국, 동부유럽 3국, 코카서스 3국, 몽골을 대상으로 한 신북방 정책도 우리 기업의 진출로를 넓히고 에너지, 자원, 선박 협력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그간 교역이 매우 뜸했던 이들 국가 대상 수출액은 2016년 72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127억 달러(11월 기준)까지 뛰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로부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3억 달러 규모 선박 건조를 수주했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우리 자동차ㆍ의료보건 분야 기술 진출 및 에너지와 자원, 디지털,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신남방·신북방 정책 안착 및 확대를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기업인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혁기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특정국 및 특정품목 공급망을 더 다변화하고, 소비재 분야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지원, 중소기업 해외 지사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업인의 격리 면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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