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참여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내년 하반기 정상화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 “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간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론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뒤 이날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이달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홍 부총리는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해 지금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과 호주 등 나머지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회원국의 무역량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규모의 15.2%를 차지한다.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IPEF에 대해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와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참여할지, 협력 수준은 어떻게 할지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 △탈탄소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우방국 중심의 경제협력체계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정상화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론 신속통관 등으로 긴급 대응하고,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한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도 내년 3월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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