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억 원 투입 3년간 진행
마을별 피해 실태 등 집중 조사
제주시 봉개동 제주 4ㆍ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인 추가 진상조사가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 진상조사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2년간 조사와 1년간 보고서 작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진상조사 예산은 6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보다 3억 원이 증액됐다.
제주4·3은 진상조사는 17년 전인 지난 2003년 10월 15일 4·3의 진상을 담은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31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4·3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처음 인정했다.
2003년 확정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진실과 포괄적인 피해 실태 등을 밝혀냈다. 하지만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행방불명 희생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가 조사 요구도 지속됐다.
이번 추가 진상조사는 앞서 이뤄진 진상조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형인을 비롯한 행방불명 피해자 실태와 도내 마을별 4‧3 피해 상황, 4·3 당시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가 예상된다. 추가 진상조사 계획은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사전 심의한 후 4·3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추가 진상조사 수행은 4·3평화재단이 맡는다. 4·3평화재단 관계자는 “기존 4·3 진상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4·3의 실체에 대한 접근과 남은 과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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