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공장 유치에 일본정부 절반 지원
단교로 교류 어려운 정부 대신 정당 간 교류
일본 정부가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건설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0억 엔(약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과 대만 여당이 안보 관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으로선 대만과 국교가 단절된 상태라 정부 차원의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정치권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24일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경제안보 등의 의제를 놓고 온라인 협의를 가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가리켜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의 여당판”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과 민진당은 지난 8월 외교 및 국방 책임자 간 온라인 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외교 및 경제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책임자 회의를 가졌다. 자민당은 외교부회 사토 마사히사 회장과 경제산업부회 이시카와 아키마사 회장이, 민진당은 외교 담당 뤄즈정 입법위원과 경제산업 담당 추즈웨이 입법위원이 각각 참여했다.
일본 측 참석자에 따르면,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첨단 반도체가 주요 의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반도체 부족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만 TSMC 공장 유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언급했다. 대만은 “(반도체 공급 부족은) 만국 공통의 과제로, 대만은 공급에 전력하고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미국, 일본, 대만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단에 “일본과 대만의 강점을 맞춰 공급망이 끊어지지 않는 태세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과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등 양국 간 무역도 의제에 올랐다. 사토 의원은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만에 의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는 협상에서 “큰 가시가 될 수 있다”며 조기에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은 규제 해제에 대해선 언급 없이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이 대만과 정당 교류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양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단교로 인해 정부 간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만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올 10월에만 총 200대의 중국군기가 들어섰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는 중국 해경선 등이 자주 출몰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도 일본과 대만이 밀착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반영하듯,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5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축하하며 일본 국민을 위한 동영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차이 총통은 일본이 올해 대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모든 대만 인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만과 일본은 손을 잡고 서로 도와 우정을 깊게 해 간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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