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비, 급식, 교복 3대 무상교육 시행 3년 만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의기투합...재원 326억 마련
충남도가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 어린이집 유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대를 연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내년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만4,230명이다.
도는 2019년 만 3∼5세 차액보육료 지원, 2020년 만 5세 표준보육료 전액 및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현재 만 3, 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49억 원보다 151억 원이 늘어난다. 정부 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 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 원 등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표준교육비 44만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400원을 제외한 15만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는 소요 예산 326억 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7월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협약을 하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고3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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