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드려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에서 0.5%로, △연매출 3억~5억 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당정은 결정했다.
당정은 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의 상생 협력을 위한 금융위원회 중심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적격 비용(카드 거래 원가 분석)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격 비용을 기반으로 한 수수료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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