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내년 조건부 자율주행차 출시...차종 분류체계 유연화할 것"

전기차 세금 체계도 변할 듯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내년 말 조건부 자율주행차 출시 목표에 맞춰 차종 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서비스 기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래형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70억 달러였지만 10년 뒤 2030년에는 100배인 7,00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현행 차종 분류체계는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단순 구분돼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친환경차는 배기량 중심의 현행 기준으로는 차종 분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종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체계 변화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