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2년도 업무보고'
공적보증 전세대출 적정성 검토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이억원(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금융업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적보증기관이 90%를 대신 갚는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최근 가계부채 규제 우회로로 뜨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한다.
국제사회 '빅테크 규제' 맞춰 감독 강화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등 빅테크 기업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그룹에 속한 개별 금융사는 금융당국 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빅테크그룹 감독체계가 정착하면 개별 금융사의 모회사 격인 네이버,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뉴스1
다만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위험 요인을 두고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논의를 지켜보면서 감독체계를 구상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는 정보 독점에 따른 시장 지배력 확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금융시장 질서를 흩트릴 수 있다면서 빅테크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 내 영향령이 커지면서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리스크 요인을 고민하고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빅테크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는 극대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건전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90~100% 보증, 비율 낮추나
금융위는 4~5%대로 제시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기관이 차주가 은행에 갚지 못한 전세대출의 90~100%를 대신 상환하는 제도를 따져 본다는 의미다.
공적보증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권이 떼일 염려가 없는 전세대출을 다른 대출보다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보다 내려간다면 금융권 심사가 엄격해져 전세대출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심사 강화로 실수요 전세대출 차주가 타격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가계부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은행권이 목표로 한 중·저신용자 대출액은 제외한다. 올해 하반기 초강력 총량 규제에 따른 대출 상품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풍선효과로 최근 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9년 말 8.5%에서 지난해 말 14.7%, 지난 2분기 말 12.6%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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