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성장률 지난해 -4.5%까지 추락
"최대한 그럭저럭 버티는 방향으로 갈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고난의 행군, 재현될까.
올해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 상황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8년 이후 북한 수출입 규모는 1990년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5%까지 추락했다. 북핵 관련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라는 이중고 속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버티기'뿐이다.
22일 통일부가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대북 경제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분석이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간 경제는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악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경제 위기를 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확 쪼그라들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진입하기 직전인 1990년 북한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24억3,700만 달러, 17억3,300만 달러였다. 고난의 행군을 관통 중이었던 1998년에는 수입액 8억8,300만 달러, 수출액 5억5,900만 달러로 내려앉았다. 상황은 최근 더 나빠졌다. 지난해 북한 수입액은 7만7,400만 달러, 수출액은 8,900만 달러로 추락했다. 2016년 -3.5%, 2018년 -4.1%로 하락세였던 북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엔 -4.5%를 찍었다.
최 연구위원은 "2017년 대북 제재 강화로 수출 부문에서 1차 충격을 맞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역이 막히면서 수입 부문에서 2차 충격이 닥쳤다"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도, 코로나19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최대한 버티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원유와 비료 수입은 계속되고 있어서 산업 마비까지 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이 1990년대와는 다른 만큼,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당장 닥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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