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최근 환테크 상품 부각
손실 가능성도 커 양날의 검
금융위, 실수요자만 가입 유도
금융위원회가 22일 해외 이주, 유학 등을 계획하고 있는 외화 실수요자에게만 가입을 유도하는 외화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에 들 때보다 환율이 오르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환테크 상품으로 부각된 외화보험이 앞으로 예비 이민·유학족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자를 골라 받는다. 외화보험은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이 거꾸로 줄어드는 등 일반 소비자가 섣불리 가입했다간 손해 가능성도 큰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일반 보험 상품과 구조는 똑같은데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령 등은 외화로 이뤄진다. 고객이 달러화로 보험금을 내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주로 만기가 30년을 넘는 종신·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외화보험 시장은 판매액이 2017년 3,046억 원에서 지난해 1조4,256억 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나는 등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낼 때와 비교해 사망,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탈 시점에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내는 점이 보험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품 특성은 환율이 내리면 손해가 발생하는 등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화보험을 해외 이주, 유학 등을 계획하고 있는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래에 해외에 살면서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한 가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은 불확실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외화보험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고객이 외화보험을 들기 전 꼭 필요한 상품인지 숙고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가입 목적 △외화 투자 경험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내년 1분기부터 보험사는 외화보험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가입 문의 시 가족 등 지정인에 손실 위험 같은 중요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외화보험 판매 설계사가 챙기는 모집수수료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돼 금전 손실 위험이 있다"며 "실수요자만 외화보험으로 충분한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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