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해"
경제난 가속에 경제산업 이미 회복 불능 상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해 전시 중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앞에서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뉴시스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정보당국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며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기준으로 북한의 정규병력은 육군 95만~100만 명, 공군 11만~12만 명, 해군 6만 명, 전략군 1만 명 등 총 110만~1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CIA는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대규모 군비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군비지출이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배경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CIA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전체 GDP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CIA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2002년부터 민간시장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년간의 투자부족과 유지보수 부족 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력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 인구의 11%에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 체제에 대한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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