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장동 재판 2회 공판준비기일
유동규·김만배·남욱 입장 밝힐 가능성
23일엔 1심 30년 허민우 항소심 선고
넷플릭스 '망사용료' 2심 재판도 시작
남욱(왼쪽) 변호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나머지 3명은 검찰 수사기록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에 2회 기일에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측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1회 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출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출석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2심 선고
허민우가 올해 5월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에는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던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은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허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허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추가요금 10만 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고 허씨를 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항소심 시작
이날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사용료(SKB)' 소송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 정승규 김동완 배용준)는 오후 2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SK브로드밴드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부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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