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 탈락 없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 경감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먼저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다"며 다른 민생제도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기초연금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보다는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가중을 완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만이라도 ‘일시 멈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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