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인 1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만에 북한의 경제고립과 생활고가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일 사망 10주기인 17일을 전후해 외신이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낸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탈북자 10명을 인터뷰해 북한이 결과적으로 더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탈북한 윤민수씨는 남한 DVD를 보고 귀걸이와 목걸이, 청바지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끌려가 공개 비판을 당했다. 탈북가수 현영씨는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닌 노래를 부르려 했다는 이유로 처벌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김 국무위원장이 야심 차게 밀어붙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에게 자부심을 불어넣기는커녕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탈북자들은 비판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인민의 피와 땀을 짜내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사이 북한에서 K-팝 등 남한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최소 7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무위원장은 탈북자를 막기 위한 국경단속도 대폭 강화했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은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췄지만 더 고립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에 더 의존적인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의 첫 10년은 '핵무기 추구'로 정의된다"면서 한때 김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개혁하고 한미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보통 주민들은 초기 몇 년 동안에는 김정은의 통치에 일시적으로 희망을 품었다가 이후엔 보통 수준으로 (기대가) 줄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네덜란드 레이던대학의 한국 전문가 크리스토퍼 그린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김정은 집권 10년은 북한은 유례 없는 도전에 시달린 시기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가 지녔던 직위인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면서 시작된 한 해가 식량부족과 전염병 대유행, 경제 상황에 대한 공포 속에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김정은의 10년 : 핵실험, 외교, 그리고 K-팝'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김정남 암살, 북미정상회담 등 지난 10년간의 북한 관련 주요 사안을 소개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제실패를 자인했으나, 여전히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핵협상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능력을 키우고,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제는 대북제재 강화, 국경봉쇄, 부실경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리려 고전하고 있다”는 게 AP통신의 평가다. 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3일만인 2011년 12월 30일 27살의 나이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돼 최고권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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