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사과 후 하루 만에 '깜짝 발표'
방역패스 대상업종에 체온계 등 물품 지원
미용실·키즈카페 12만 곳에도 손실보상
김부겸(앞줄 왼쪽) 국무총리와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도 지금보다 더 넓히고, 방역 물품도 현물로 지원하는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 재강화를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상세한 지원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4조 원 넘는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너무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매출 감소 기준과 대상업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가급적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여기에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230만 곳도 새로 포함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연내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할 방침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하는데, 과거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 확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손실보상 확대 방안
손실보상 대상 넓히고, 방역물품도 지원
여기에 더해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115만 곳의 소상공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물품 구입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구입 사실을 증명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제한 업종 80만 개다. 여기에 이ㆍ미용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했던 업종 12만 개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기당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1조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인사한 뒤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 대통령 강력 지시에 '70만→100만 원' 상향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대신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정부가 전날까지도 예고하지 않았던 ‘깜짝 발표’를 하면서,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보다 일정액을 광범위하게 뿌리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아직 지원 예산 4조3,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박 수석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9,000억 원으로 영업시간 제한업종 90만 명을 연내에 지원하고, 나머지 2조3,000억 원은 내년 편성된 예비비로 1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손실보상 확대, 방역패스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1조1,000억 원 조달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는 “전체 예산은 클지 몰라도 소상공인 개개인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상황이 길어지면 정부가 또 추가 지원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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