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SNS에 글 올려
올해 흉악범죄 신상공개 10건...제도 시행 후 최다
국민 생명 안전 못 지키는 문재인 정부 비판
"나는 형사법 집행 전문가...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경력 26년의 전문가로 국민 안전을 확실시 지키겠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제안은 최근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건수가 부쩍 늘어난 데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를 인용하며 문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라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시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흉악범죄와의 전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흉악범죄로 인한 신상공개가 세 건이나 이뤄졌다.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 신변보호 중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으로, 모두 경찰의 부실 대응, 미흡한 범죄자 사후 관리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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